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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2. 15. 선고 4287형상118 판결

[농지개혁법위반,업무방해,상해][집1(8)형,010]

4287형상118 판결 [농지개혁법위반,업무방해,상해][집1(8)형,010] 【판시사항】 농지의 경작과 분배대상 【판결요지】

선고일	1955.02.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농지개혁법위반 업무방해 상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5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판시사항

농지의 경작과 분배대상

2. 대법원 1954. 5. 13. 선고 4287형상232 판결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2(2)형,004]

4287형상232 판결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2(2)형,004]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피고 또는 증인의 진술과 그 증명력 【판결요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치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대해서는 방화시에 지서 창문을 파괴하였을 뿐 직접 방화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 (기록 제60정전면 2행 내지 제64정전면 9행 참조) 하고 있으나 1심공판전반에 있어서 다시 방화의 사실을 자백 (기록 제88정후면8행 내지 제91정전면 11행 참조)하고 있을 뿐더러 증인 박아산, 동 기득규의 증언 (기록 제73정 내지 제75정 제80정후면 9행 내지 제83정 제118정전면

선고일	1954.05.1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형사소송법 제337조 ...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피고 또는 증인의 진술과 그 증명력

3. 대법원 1954. 4. 29. 선고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판시사항】 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피의자가 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의자로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반복할

범행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 1은 일시 경찰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있으나 (기록 149정 표면 1행부터 156정까지 참조) 검찰 이래 전적으로 부인하고 다만 피고인 3은 경찰에서는 물론이요 검찰청에서까지 상세히 본건 범행을 시인 ( 피고인 3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판사의 피고인 신문조서 기록 118정

선고일	1954.04.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주거침입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판시사항

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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